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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[별표 1]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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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3269·서울고등법원·2005-03-30·2심
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고,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,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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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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